한총리 "선거운동 폭력 행위 엄정 대응...무관용 원칙 따를 것"

지영란 기자 2024-03-29 12:09:09
지난 28일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폭력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안전한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 치안 역량 보강에 관해 설명했다. 

우선 법무부와 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 대상 테러행위 등 신종 선거범죄 빈발 상황을 고려한 선거사범 단속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허위사실공표·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불법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가짜뉴스, 허위 선동, 선거 폭력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의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지 운송 시 경찰이 호송하도록 하는 등 사전투표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투·개표 과정에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었으며, 해킹의 위험이 없도록 전산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개선 내용들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투·개표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중앙·지방·교육공무원 등 공직자 참여를 예년보다 크게 증원해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투·개표 관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해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돼야 할 것"이라며 "검찰·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해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4·10 총선 사전투표는 오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가능하다. 총선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진=픽사베이